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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서울서이초등학교 학칙

2001. 09. 01 학칙제정

2002. 10. 01 학칙개정 (1편 생활규범)

2004. 04. 01 학칙개정 (2편 학교 교육과정 운영)

04. 07 학칙개정 (3편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04. 17 학칙개정 (4편 학적관리)

1편 생활규정에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규정 삽입 개정(5장 개정 방법에 의거 개정함)

2009. 04. 01 학칙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형령 개정(2008.09.15)에 의거 개정)

2010. 11. 04. 학칙개정(체벌관련 규정 신설)

2011. 11. 20. 학칙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08887호 및

동법 시형령 개정(2011.11.20 일부개정에 의거 학교규정 개정)

2012. 03. 01. 학칙 전부개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 학칙 개정 절차에 의거한 개정)

2013. 03. 01. 학칙개정(·중등교육법 제27,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2013.02.25)에 의거 학교규정 개정)

2013. 05. 21. 학칙개정(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 73, 89, 서울시교육청, 2013 ·편입학 시행계획에 의거 개정)

1장 총칙

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9조에 의거 서울서이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명칭

본교는 '서울서이초등학교'라 한다.

3조 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35 에 둔다.

4조 교육목표

(교육목표)본교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표로 한다.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5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조 학년 및 학기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년은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로 하고,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7조 휴업일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정 공휴일

2. 여름방학 기간

3. 겨울방학 및 학년말 방학 기간

4. 개교기념일

5. 재량휴업일

6. 5일제수업 실시로 인한 해당 토요일

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재량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매년 배정하는 학급수로 한다.

9조 학생정원

학급당 학생정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배정하는 학급수와, 본교의 통학구역 내 전체학생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정원을 정한다.

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10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운영하되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1조 교육과정위원회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각 학년별 교육과정 편성

2. 학칙에 정해지지 않은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기간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의하여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해 학년도 학교상황에 의하여 연임과 중임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2조 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본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이하 '학교별 체험학습')과 그 이외에 학생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본교 이외의 기관(단체)이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학습(이하 '개인별 체험학습')으로 나눈다.

개인별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실시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별 체험학습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되, 1회 체험학습 기간을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국내국외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그 이후로는 무단결로 처리한다. 총 체험학습일은 당해 연도 수업일수의 1/10이내로 인정한다.

5항 이외의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기간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13조 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초. 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1.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2.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3.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제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다.

1항의 지침 변경 시 이에 준하여 실시한다.

14조 수업시각

본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은 0900분으로 하며, 끝나는 시간은 시간표에 정해진 수업종료 시간을 따른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업시각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5조 출결처리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 체험 및 교환 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4.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 경우(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16조 학업성적평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평가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국가, 교육청,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실시하며, 성적 산출의 목적이 아닌 교수목표 도달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즐거운 생활 등 특수한 경우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교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7조 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학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5장 입학·재 취학·편입학·취학 유예·면제·졸업 등

18조 입학자격

입학자격은 본교의 학구 내에 거주하는 만 6세의 아동으로서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동장으로부터 취학통지서를 발부 받은 자와 조기입학 신청자와 입학 연기자로 한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은 자로 한다.

19조 입학 시기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0조 취학유예·면제

·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취학유예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취학의무의 면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3항에 의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한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1조 미입학 아동의 통보

본교는 취학 통보를 받았거나 전학 절차를 마친 아동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재 거주지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의 보호자 또는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한다.

22조 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학구 안에 거주하는 아동 또는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자녀로서 국내의 학교에 최초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또는 거주신고증’, ‘학구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귀국자 대상 입학 및 편입학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3조 전학

본교에서의 전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밟은 아동에 대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입학 절차에 의한다.

24조 재 취학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 취학 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력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25조 정원 외 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6조 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27조 보호자

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보호자는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8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조기진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 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진급할 수 있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졸업할 수 있다.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30항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조 기진급 조기졸업 진학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29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 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 한 자로서 다음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6(선정대상자 기준)의 기준 고려

교무회의 사정

학교장 선정

30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조기진급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 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정 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으며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 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31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31(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 한 자로서 다음 , 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를 거쳐야 한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 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 형에 응시할 수 있다.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32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 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5~15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교사는 교무부장, 조기졸업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원의 제척·기피·회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33조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 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 이 결정한다.

34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본교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업무의 효율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및 성적 산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결정 (지필, 면접, 실험, 실기 등)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한 사항

위원회는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장 포상·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등

35조 포상

학교장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 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본교 교육계획에 의거한 부서 사업별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해 수여할 수 있다.

36조 공적심의회

학교장은 그 소속으로 공적심의회를 두어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할 수 있다.

공적심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의

2. 교외 표창대상자 추천을 위한 공적삼의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한 사항

공적심의회는 해당 학년(교과)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37조 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학교장 추천 전학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생생활지도 및 징계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보다 높은 징계수위를 적용할 수 있다.

38조 학생선도위원회

본교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9조 징계 외의 지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훈육·훈계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

1. 구두주의, 2. 격리조치, 3. 상담지도, 4. 특별과제부여

1항 규정에 의한 훈육 훈계의 지도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도내용과 절차는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40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5. 성폭력사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지침에 준하여 규정으로 정한다.

41조 학교교원보호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학교장 추천 전학요청 여부 심의 포함)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적위원 1/4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준하여 정한다.

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42조 학생자치활동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한 기초로서 2학년 이상 학급마다 학급 어린이회를 조직·운영한다.

학급 어린이회의 기초 위에서 4학년 이상 학급 임원이 참여하는 전교 어린이회를 조직·운영한다.

학급 및 전교 어린이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학급전교 어린이회의 등 학생 자치 활동은 적극 권장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본교의 교육 목적 및 학생자치활동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9장 수업료 ·입학금·기타비용 징수

43조 수업료 징수 등

본교는 의무교육기관으로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한다.

10장 학칙 제·개정절차 등

44조 학칙개정절차

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학칙 개정안은 학교장, 학칙 제 개정위원회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발의하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다.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학급회의, 전교회의, 설문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1.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 학칙개정절차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개정 이유,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예고문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제안한 학칙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45조 학교규정 제·개정절차

학교장은 학칙 외 학교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제43조 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을 준용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공포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시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3. 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효력발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